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급여 포함 ▲재택의료·재가요양 인프라 확충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간병인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간병국가책임제 비전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의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비극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며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우선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고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간호·간병 통합병동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 원을 활용해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전 병동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운영을 허용하고 간호 전문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을 늘리는 내용이다.

또 간병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 노인주택 100만 호를 지원하는 한편, 주택 80만 호를 개조해 계단·문턱 등을 없애 노인이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반값 ‘공동 간병 지원 주택’ 20만 호 이상 확충안도 제시했다.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간병인인 365일 24시간 상주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다.

응급버튼, 안전 감지기 등 스마트홈 설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든 곳에서 나이 들기’가 가능한 재택의료, 재가요양 인프라도 확충한다.

김 지사는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을 1000개소까지 늘리는 동시에 365일 운영 확대도 촉구했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보호 이용일수를 현행 9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면서 ‘돌봄 노인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 ‘재택의료 네트워크’, ‘스마트 간병시스템’을 통해 간병 부담을 줄이는 구상도 내놨다.

마지막으로 돌봄 종사자 전문성 제고·개인 역량 편차 해소를 위해 국가가 돌봄 종사자 양성·관리를 주도하는 내용을 담아 간병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AI 기반 실시간 원격모니터링을 강화해 노동 강도와 야간 간병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간병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돌봄과 간병은 ‘보이지 않는 손’에 떠넘겨져서는 안 된다.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따뜻한 손’이 필요하다”며 “탄핵을 넘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나라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첫 수혜자 A씨(73)와 배우자 B(73)씨를 만나 간병 고충을 청취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횟수 제한 없이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도내 1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오는 17일부터는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