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이 피해자 접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정작 중요한 보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경기도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조례안도 실무위원회 설치·운영만 규정했을 뿐 정작 필요한 보상규정이 없어 정부차원의 보상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도내 접수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지난 2월 4천118과 이달 2천494명 등 모두 6천612명에 이른다.
또 이달 15일까지 총 2천494명이 접수했으며 지난달 같은 기간 1천937명과 비교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접수는 늘어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뚜렷한 피해보상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자칫 진상규명이 접수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접수가 시작된 지 2달여 만에 구성되는 진상규명실무위원회도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사항’이나 ‘피해신고 확인’ 등 단순 조사·심의 기능만을 하도록 규정해 단순 위원회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도에서만 총 158만여명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관련서류 확보 어려움으로 업무처리 지연도 불 보듯 뻔하다.
여기에 일제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이후 6개월 동안 보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도와 도의회는 실무위원회가 피해자 보상업무도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수정,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에 진상조사에 따른 피해자를 위한 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18일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총 7천22명으로 이 중 노무자가 4천265명로 가장 많고, 군인 1천639명, 군속 703명, 위안부 5명 등이다.
또 국외동원 6천141명, 국내동원 881명으로 대부분 일본이나 인근 지역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고위 관계자는 “조례명칭과 실무위원회 설치는 특별법에 위임된 사안”이라며 “피해자 접수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해줄 것인가’가 역사적으로 중요해 정부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