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발전대책이 즉흥·추상적이며 실천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경기도는 정부와 14개 시·도지사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5개 합의문’이 알맹이 없이 기존 입장만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해 정부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발전대책을 수립 중인 경기개발연구원 김제국, 이상대 연구위원은 31일 국회에서 개최한 열린우리당 경기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수도권 발전대책은 즉흥적으로 검토됐으며 방안 자체 역시 추상적이라 실천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첨단산업 지원 등 경제중심 기관과 고객편의를 위해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기관은 이전대상에 제외해야 한다”며 “기관이전 시도 별도의 수도권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지방을 비롯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수도권의 족쇄를 채우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폐지와 대체입법을 조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 역시 “우선 입지규제를 풀고 공장총량 폐지, 국토계획법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 및 택지규제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제한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30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와 14개 시·도지사의 5개항 합의문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입장만 확인한 내용으로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며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도는 특별법 제정 이후 불거진 공공기관 이전, 과천청사 이전대책,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 지방분권 등 4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수도권발전대책 기획단’을 구성했다.
수도권발전대책 기획단은 ▲수도권 규제 혁파팀 ▲공공기관 이전 대책팀 ▲지방분권 추진팀 ▲정부청사 이전 대책팀 등 4개 팀으로 현안에 대한 개별적인 특수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도는 분야별 대응전략 도출을 위한 창구를 일원화해 운영하는 한편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발표되는 5월 전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해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없이 시·도지사를 상대로 일종의 ‘게임’을 하고 있어 수도권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기획단 운영으로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대응전략이 마련되면 중앙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