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특정 지역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 강남 3구뿐 아니라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된 경기 과천과 서울 성동구까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2일 기준) 지난해 말 대비 아파트값이 10% 이상 오른 지역은 ▲서울 송파구(13.4%) ▲성동구(11.2%) ▲서초구(10.6%) ▲강남구(10.5%) ▲경기 과천시(12.2%)다. 과천은 지난해 같은 기간(4.5%)보다 상승률이 2.7배 확대됐으며, 성동구도 올해 들어 9개월간 11.2% 올랐다.

분당(8.8%)·마포(8.6%)·양천(7.4%)·강동(6.9%)·광진(6.6%) 등 주요 지역도 일제히 지난해 상승률을 웃돌며 ‘풍선효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정부가 다수 지역을 동시에 규제지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정부는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시장 반응은 미미했다. 5대 은행의 9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1년 반 만에 최소치로 줄었으나, 서울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0.19% 상승하며 오름폭을 키웠다.

규제지역 지정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강화되고 다주택자에겐 취득세·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다만 정부가 당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규제 강화,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이거나 일정 가격 이상 주택에 대해 LTV 0%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다만 시장 충격과 위헌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실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전문가들은 시장 심리가 과열된 만큼, 예상 밖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지 못하면 오히려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다”며 “수요를 진정시킬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