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인천지역 군·구의 대응이 감량 정책보다는 소각 처리와 외부 반출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처리단가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격차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19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강화군은 외부 반출과 일부 매립에 의존하는 구조로 톤당 약 15만 원대의 처리 단가를 보이고 계양군은 소각 중심 처리로 14만 원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동구와 부평구는 소각과 재활용을 병행하거나 소각 중심 체계를 갖추며 14만 원대 중반 수준을 나타낸다.

동구와 미추홀구는 외부 위탁 비중이 높아 각각 15만 원대 후반과 15만 원대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단가를 보인다. 서구와 연수구는 광역 소각시설을 활용하는 구조로 14만 원대 초중반 수준의 안정적인 단가를 유지하고 있다.

옹진군은 도서지역 특성상 해상 반출 비용이 반영돼 16만 원대의 높은 단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구는 매립 비중이 일부 남아 있는 가운데 톤당 17만 2046원으로 가장 높은 처리 단가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평균 처리 단가는 14만~15만 원대 중반 수준으로 처리 방식과 시설 보유 여부에 따라 최대 3만 원 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군·구별 처리비 격차는 단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행 가능성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화군과 옹진군은 물리적으로 자체 처리시설 확보가 어려워 반출 의존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고 동구·미추홀구·중구 등 원도심 지역 역시 시설 부족으로 위탁 처리 비중이 높다. 

비교적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 등은 발생량 증가에 따라 처리 용량 한계에 부딪칠 여지가 있다.

시는 대응 계획으로 ▲광역 소각시설 확충 ▲친환경 자원순환시설 확대 ▲권역별 공동 처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를 대비해 신규 소각시설 확보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군·구별 대응 전략을 보면 서구·남동구는 기존 시설 증설 및 효율 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며 연수구는 재활용 확대와 반입 물량 조정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중구·동구·미추홀구는 자체 시설 확보가 어려워 민간 위탁 확대 또는 타 지역 반출 협의 중심의 대응에 머물고 있다. 강화군과 옹진군 역시 구조적으로 외부 의존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환경정책 전문가는 “군·구별 처리 능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비용 상승뿐 아닌 처리 지연, 반출 갈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며 “광역 단위 조정과 시설 재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하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