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의 줄다리기에서 자치단체가 우세를 보이며 달라진 국감문화를 예고하고 있다.
19일 경기도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지부에 따르면 8월 현재 국회의원들이 도에 요청한 국감 자료 210건 중 67건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기로 협의됐다.
지난해에도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국감 자료 1천450건 중 650건이 미 제출된 바 있다.
전공노 경기도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의원의 국감장 입장저지 압박, 의원회관 팩스 및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항의 등이 국회의원과의 미 제출 협의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는 "올해 협의 대상도 지난해에 비해 많지 않은 듯하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의 국감 자료 제출 요구 관행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도 관계자는 "일부 국회의원실에서는 국감 자료를 요청할 때 의견을 묻는 등 도의 눈치를 보기도 한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은 여전히 관행대로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신상정보, 중첩되는 자료를 요구해 전공노와 갈등을 빚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관행이 쉽게 없어지겠느냐"며 "실질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의 교체가 많은 점도 새 국감문화 정착에 난제"라고 말했다.
도는 내달 말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달 말경부터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본격화되면 무리한 자료 요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 경기도지부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 2항에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사 대상을 적시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자료 요구 관행이 개선될 때까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 경기도지부는 지난해부터 국정감사 바로잡기 운동을 통해 법률에 규정된 사무에 대해서만 감사자료를 제출키로 하고 국회와의 협의를 주도하고 있다.
올해는 전공노 16개 광역자치단체 연대가 상설화돼 전공노 각 지역본부가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협의를 분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