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권리’ 철회·배제율 증가

[기획진단] ‘겉도는’ 국민참여재판
시행 3년째 신청률 증가세 불구 실질 판결 절반안돼
피고인 신청 철회·배심원 참석률 저조 제도취지 퇴색

2010.08.30 22: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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