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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승원 “법제처 법령해석, 처리율 급감 및 반려·철회 급증”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
2020년 83.7%→2023년 57.2%
지방자치단체 요청 처리율
2020년 93.2%→2023년 68.3%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 처리기간 증가
반려와 철회 건수는 3배 ‘급증’
“법령해석 처리 미흡, 법제처 본연 기능 소홀”

2024.10.14 16: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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