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헌재 위헌결정 받고도 정비되지 않는 법률 증가”

2017~올해 8월 위헌 118건 중 38건 미정비
정비율 급감...올해 14건 중 1건 개정 7.1% 불과
송석준 “국민들에게 혼란 야기...위헌법률 정비 힘써야”

2024.10.14 1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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