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보 허위 가입… 사업자도 처벌 받는다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직장가입 허위취득 잇단 적발
허위 신고땐 보험료차액 10%
사용자에 징벌적 가산금 부과

2016.03.06 2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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