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기회소득’ 도입…예산 근거 ‘법령·조례’ 우선 검토돼야

“사회적 가치 창출한다면 일정 기간 소득 보전하는 기회소득 필요”
첫 수혜자 ‘예술인’…정책 연구용역 예산 5000만 원 2차 추경 반영
소득 보전 정책 위해 예산 근거 두는 ‘법령·조례’ 우선 검토 지적도

2022.09.25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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