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탄력’…경기도지사 승인 권한 부여

입법 앞둔 국토부 특별법…지자체 계획 수립 시 도지사 승인 포함
기존 법률상 신도시 등 노후주택 승인 권한은 국토부 장관만 있어
1기 신도시 많은 경기도, 국토부와 시·군들 사이에서 조율 등 추진
김동연 “신도시 정비는 노후화 해소 차원 아닌 미래도시 지향 전략”

2023.02.08 16: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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