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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대표발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좁은 상가 취득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상가지분 분할 경우도 적용돼
분양권 권리산정일 ‘기본계획 수립후’ →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金 “상가지분 쪼개기로 발생하는 갈등유발·사업지연 문제 해결 가능”

2024.01.09 18: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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