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처벌범위 축소 방향으로 대체입법 마련

‘경제 형법 합리화 1차 방안’ 발표...110개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경미한 의무 위반에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김병기 “과도한 경제 형벌, 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옥죄어”
국힘, 배임죄 폐지 “이재명 대통령 부부 구해내려는 것” 비판

2025.09.30 15: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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