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공정위 역량 부족으로 피해기업 구제 지연·실질적 회복 지체”

기술유용행위 근절 명목 조직 개편에도 공정위 처분 절반이 법정으로
최근 6년간 처분사건 중 직권인지건수 한 자릿수···실질적 성과 ‘전무’
“공정위 성과 초라···피해기업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시급”

2025.10.26 1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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