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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철거지원사업’ 예산 불용·이월 우려...지방비 부담도 높아져

행안부→국토부·농축식품부로 이관...도시지역 빈집 철거 예산 3배 증액
실집행률 지난해 26.8%, 올해 8월 13.5% 그쳐
국비·지방비 매칭 2500만원 미만 7:3, 5:5 → 수도권 4:6 지자체 부담↑

2025.11.13 17: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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