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4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해서 한반도 주변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1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 로켓 ‘은하-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1998년과 2006년 각각 ‘광명성 1호’(대포동 1호)와 대포동 2호를 발사했을 때는 이처럼 공식 통보 및 좌표 공개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례적인 북한의 이번 조치는 현재 준비 중인 발사체가 ‘시험통신위성’이라는 점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목적’을 부각시킴으로써 일단 미국과 일본 등의 요격 가능성을 차단하며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일 수 있다.

물론 북한이 1998년 8월 자신들이 ‘광명성 1호’라고 주장하는 ‘대포동 1호’와 2006년 7월 대포동 2호를 발사했지만 대기권에 진입시키지는 못했다. 이번 발사할 운반로켓 ‘은하-2호’의 제원이 예전의 대포동 1, 2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위성 역시 대기권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북한이 이통신위성을 띄워 얻는 경제적 효과도 북한의 현 정보통신 인프라를 감안할 경우 수지타산이 안맞는 사업이다. 북한의 오래된 통신망, 보잘 것없은 위성통신 수요, 수천억원대의 발사 비용 등을 고려하면 북한의 경제력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중대사업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리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강행하겠다는 애드벌룬은 우주발사체 기술 보유국을 입증하고 대미협상에 유리한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속셈과 체제 결속 및 보장을 따내려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2006년 2차 북핵 위기가 고조에 달했을 때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카드를 동시에 꺼내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다. 대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718호 제재를 받아 장거리미사일과 핵 관련 모든 프로그램을 금지당하였다. 유엔의 비무력적 강제조치(유엔헌장 7장 제41조)에 따른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모든 회원국에 대 북한 무기금수조치, 자산동결 등을 의무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할 경우 즉각 요격 태세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정말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경우 미국이 비난은 하겠지만 실제 요격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 위성을 떨어뜨릴 경우 북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현안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지난 3월 10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마이클 메이플스(Michael D. Maples) 국장과 국가정보국장(DNI) 데니스 블레어(Dennis C. Blare)는 상이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안보 측면을 강조한 것과 정치적 계산이 깔린 외교적 수사의 차이일지도 모른다.마이클 메이플스(Michael D. Maples)는 북한이 2008년 10월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뒤 핵프로그램 불능화를 재개했지만 6자회담이 좌초되면 북한의 속셈대로 대화를 이끌기 위해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실험이나 핵실험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은 북한이 발사하는 로켓이 인공위성이라고 해도 요격할 계획이라고 강경하게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발사하는 로켓이 고도 300㎞ 이상으로 올라가면 요격이 기술적으로 간단하지는 않다. 어쨌든 일본 중서부소재 아키타(秋田)현은 위기관리연락부를 설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그간 미사일이든지 인공위성이든지를 따지지 않고 어느 것이 되었든 그 자체가 우리 안보에는 위협이라는 입장인 것 같다. 북한이 제시한 1·2단 로켓의 낙하지점 등을 감안하면 인공위성을 실어 올릴 위성발사체나 미사일은 기술적 기반이 같아 이번 위성발사 성공은 곧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능력 확보를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설사 북한이 그들 주장대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하지 않다. 그것이 통신위성이든 군사위성이든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시킬 경우 한반도 상공에서 북한의 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다. 우리 한국의 우주 관련 기술력이다. 언제까지 미국에 의존하며 신세질 수는 없을 것이다. 보다 더 내실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조그만 일 하면서 우주강국! 과학기술강국! 외칠 때가 아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여 그 시급함을 깨닫고 기반다지는 작업부터 부지런히 해나갈 길밖에 더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