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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경실련 ‘장밋빛·헛공약’ 26개 선정

김문수 도지사 후보 ‘GTX 노선 동시착공’ 등 포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핵심공약과 추진방안을 분석해 이 가운데 ‘장밋빛 헛공약’ 26개를 선정, 31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174km 동시착공을 과대포장됐거나 장밋빛 헛공약으로 선정했다.

경실련은 “현재 7월까지 국토해양부의 타당성 검증단계에 있어 경기도가 제안한 사업이 국가철도계획 등 상위 계획에 따라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노선연장의 문제는 이번 타당성 검토의 대상도 아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는 ‘사회서비스부분 3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과대 포장했거나 장밋빛 헛공약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전체 소요 재원규모나 배분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알수 없다”면서 “예산과 세부정책수단의 제시가 미흡해 ‘구호성’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또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한나라당)의 ‘구도심 발전기금 5조원 조성’과 ‘4년간 일자리 40만개 창출’ 공약이 대표적인 장밋빛 공약으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선정 이유에 대해 “기금 5조원 마련 계획에 계획안은 1조원 뿐이며, 이 또한 대부분 개발사업이익으로 사업성과 연관된 만큼 이행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된다”고 밝혔다.

송영길 후보(민주당)의 경우 ‘인천~충청 해저터널로 당진-서산연결’과 ‘인천~개성·해주 고속도로’ 건설 공약이 문제 공약으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인천-충청 해저터널은 수십조의 엄청난 예산이 요구되는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성격”이라며 “시의 독자적인 사업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러서 공염불로 끝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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