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6차 협상이 끝나고 중반전에 돌입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했고, 협상의 성과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했다. 또한 8월 말이나 9월 초쯤 중국에서 7차 협상을 열고 개방품목 비율을 정하는 1단계 협상을 끝낸 뒤 구체적인 개방품목을 정하는 2단계 협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협상이 끝나면 2단계 협상은 빠르게 진행된다. 1단계 협상은 초민감·민감·품목의 비율을 정하는 과정으로 1단계 협상 결과가 나오면 개방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 6차 회담의 내용은 중국측의 의도를 파악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특히 금차 중국 측의 요구 내용 중 ‘지역화’는 우리농업에 있어서 직격탄이 될 수 있어 농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농업분야 협상은 ‘지역화’ 개념 도입 여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지역화의 문제점을 짚어보자.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협약에는 비발생지역에 대한 범위와 인정 절차 등의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우리나라는 질병 및 병해충 발생국 내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생산된 해당 농축산물 수입을 막고 있다. 현재 중국산 축산물 가운데 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는 구제역으로 수입이 금지된 상태이며,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하고, 사과·배·포도· 감귤 등의 신선과일류 수입은 과실파리와 같은 병해충 때문에 막혀 있다.

이번에 의제화 한 중국 측의 ‘지역화’ 내용은 최후의 보루인 우리의 검역주권까지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를테면, 중국의 헤이룽장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수천㎞ 떨어진 윈난성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제한하지 말자는 것이다. 즉, 국가 내 병해충과 가축 질병 발생이 없는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와 과실 등은 검역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구제역 상시 발생국으로 수입이 금지된 돼지고기와 과실파리 같은 병해충으로 수입이 막힌 사과·감귤 등 신선과일류 문제를 지역화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다.

중국은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오래전부터 지역별 청정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2001년 산둥성·랴오닝성 등을 가축전염병 비발생지역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청정화 구축작업에 들어갔다. 시범지구는 바다·강·산맥 같은 자연장벽을 통해 청정화가 쉬운 지역을 선정했다. 현재 하이난성은 비발생지역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과·배·감귤을 중심으로 병해충 비발생지역 육성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테면, 사과 100만㏊와 감귤 50만㏊의 청정단지를 조성한 뒤 FTA와 같은 양자협상에서 상대편의 수입제한조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사례는 호주와 양자협상에서 찾을 볼 수 있다. 호주는 중국에서 과실파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중국산 사과의 수입을 금지했으나 지난해 중국의 지역화 요구에 무릎을 꿇고 사과 수입을 허가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중국은 우리 민감품목의 개방일정을 늦추는 대가로 과일 및 축산물의 지역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화 전략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농업은 ‘백기투항’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중국이 청정단지를 조성했다고 해도 주변과 충분히 격리되지 않고 연결된 데다 가축 이동이 자유로워 전염병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집중 부각시켜야 한다.

아울러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 배짱 있게 임해야 한다. 급한 쪽은 중국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의식하여 주변국들과의 FTA로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국으로선 한국과의 FTA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인은 이제 겨우 농번기를 보내고 짬을 내 심신을 달래고 있다. 앞으로 남은 농사를 잘 지어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서다. 농민들의 이 같은 순수한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화에 대한 해결책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