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등 선별적 복지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 경기도 비전을 수립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인경석(68) 대표이사는 변화하는 대내외 복지환경에 맞는 재단의 역할을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올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조사한 욕구·자원 조사를 바탕으로 도 복지요구에 맞는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는 크게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비롯해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공공부조는 저소득층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무한돌봄사업 등을 의미하며 사회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을 말한다.

운영 주체별로는 사회보험은 중앙정부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부문은 지자체가 맡는다.

인 대표이사는 “정치권은 여전히 표심과 연동되는 양적 복지 확대에만 관심이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한 무상급식·보육, 기초연금 등의 보편적 복지가 확대 추진되면서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지자체가 추진하는 선별적 복지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앙정부 주도의 보편적 복지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전가되면서 선별적 복지 사업이 위축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 대표이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약 10%만 복지정책에 쓴다. 덴마크,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이 보통 20~3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대한민국이 복지국가가 되려면 최소 2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전했다.

또 “복지재원 마련 방법은 정부재정, 사회보험료, 민간 부담 등 크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모두 적절히 늘어나야 한다. 우선 지자체 복지 부담 가중에 대한 중앙정부의 현실적인 재정 지원책이 마련되고 이외에 대기업 위주의 복지재원 마련이 아닌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기부문화 확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 대표이사는 복지의 질적 성장을 위해 재단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앞으로 국민들이 복지에 대한 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복지의 질적 향상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과제이며 재단의 역할이 바로 복지의 질을 좌우하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방향과 틀을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올해 전략적 재단 운영을 위한 신 비전체계를 마련한다.
 

중점 전략으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을 위한 ‘복지 1등 경기도 로드맵’ 제시, 복지 사각지대 지원 및 나눔 공동체 구현을 위한 민간자원 발굴 확대 등으로 ▲민선 6기 경기도 복지비전 마련 ▲도내 복지 관련 일자리 사업 지원 확대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의 세부 실행계획 추진한다.

인 대표이사는 “올해에 2015년~2018년 추진될 ‘제3기 경기도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여기에는 주민의 욕구가 반영된 실행 가능한 실천방안을 담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신규사업 개발과 경기복지평생교육원 운영 확대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교육 기회를 늘려 복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인적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민간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복지 활용 시스템도 구축한다.

그는 “민간복지 자원 및 인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경기도 모형을 개발하고 기업체·공공기관과 복지시설 간 결연사업을 확대해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기도문화의전당 등과도 연계해 교육·문화에 복지를 결합한 사업 확대에도 나선다”고 강조했다.

복지 융·복합을 통해 ‘시너지’(Synergy)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다.

이외에 경기도 재정난에 따른 2014년 경영 혁신 방안이 제시됐다.

올해 재단에는 총 33억1천600만원의 도 출연금이 배정됐다. 출연금은 지난 2011년 48억1천400만원, 2012년 34억8천700만원, 2013년 33억7천800만원 등 매년 감소세다.

인경석 대표이사는 “도 재정악화로 인한 출연금 감소로 재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라며 “이에 따라 인건비 비중 축소 등 긴축재정 운영, 중앙정부, 도·시·군 등의 연구용역 및 사업수탁 확대, 도내 경제·종교단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사업 추진 등 예산 확보 방안을 통해 재단의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복지재단은 지난해 총 46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선도적·실용적 정책 추진을 위한 복지경기포럼 3회, 국제심포지엄 1회 등을 운영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장애노인 복지프로그램 연구 ▲경기도 민관협력 자활 사례관리체계 강화방안 연구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방안 연구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 ▲ 중소기업과 노인 간 고용연계방안 연구 등이다.



인경석 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중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행정고시에 합격,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실 등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글 | 홍성민기자 hsm@ 사진 | 이준성기자 oldpic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