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략무기가 향후 계속 단계적으로 한반도에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25일 국방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나온 설명이다. 이 설명에서는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투입문제와 관련해 한미합동참모본부가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반도에 투입될 미국의 전략무기는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이 전략무기의 대표적인 것은 B-52와 B-2 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 F-22 전투기 등이다.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미국이 동맹국을 지원하는 핵우산의 핵심전력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지난 1월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자 10일에 미국은 B-52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격 출동했다. B-52 폭격기는 B-2 전략폭격기와 F-22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무게 320-350㎏의 B61 핵폭탄과 무게 1천100㎏의 B83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다. 지난 16일 F-18 전투기 등 90여대의 항공기와 5천700여명의 승조원을 태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 전단이 모항인 워싱턴주 킷샙 해군기지를 출항해 동아시아로 향했다. 특히 지난 20일 일본에 배치된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는 배수량이 10만2천t, 길이는 333m, 최대 속력은 시속 56㎞로서 항공기 80여대를 탑재하고 승조원은 약 5천400명에 달한다. 현재 미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은 탄도 핵미사일 ‘트라이던트’ 24기를 탑재한 전략 핵추진 잠수함과 ‘토마호크’ 등 재래식 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핵무기가 탑재된 전략무기들이 무엇보다도 오는 3월 초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연습에 대대적으로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투입하게 된다면 그 파장은 무엇일까?

우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배치 자체가 북한에 주는 군사적 압박은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핵무기 탑재의 미국전략무기들 중 어느 하나가 작동된다면 북한의 도시 하나 정도는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의 반응은 민감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투입은 대북압박차원에선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 그 반면 오히려 북한에게는 핵포기보다도 핵무장화의 노선을 더욱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또한 중국도 매우 민감하게 군사적 움직임으로 대응해 나올 것이다. 미국의 존 스테니스호와 로널드 레이건호가 아태지역에 처음으로 배치됐다. 이와 동시에 이미 중국은 미국의 사드(THAAD)배치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지난해 중국은 러시아 국영무기수출업체 ‘로스오보론엑스포르트’와 30억 달러(3조 6천억 원)에 6개 대대 운용 규모인 36대의 이동식 발사대(TEL)와 레이더 등 지원 체계 등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투입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도를 높일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과 중국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투입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 효과보다도 부정적 결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전망된다.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투입은 남북관계의 위기 증폭, 한중관계의 균열 증대, 국방비의 증액 등에서 국익의 손실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미동맹의 강화 효과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한중관계,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문제도 우리의 안보와 국익 확보를 위해 버릴 수 없는 대외전략이다.

지금 우리에게 긴요한 것은 바로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동맹의 대립구도전략이 아니라 한반도 긴장완화의 협력구도전략인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나아가길 우리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