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홍 근 화성시의회 부의장

화성시는 지난 13일 국방부로부터 ‘수원 군 공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관련 회의’ 통보를 받은 직후 입장발표문을 통해 ‘군 공항 이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시의회도 20일 제157회 임시회에서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성명을 냈다. 화성시의회는 성명서에서 “국방부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60여년간 인내해온 화성 시민들의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에 화성시를 포함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지난 23일 화성시의회 이홍근 부의장을 만나 수원 군 공항 이전문제를 대하고 있는 시의회의 입장을 들어봤다. 이홍근 부의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단순히 ‘반대’라는 측면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부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화성호 비롯한 남양만 일대 도내 최대 철새도래지
새와 비행기, 상극이라는 점에서 ‘항공사고’ 우려
인천공항·오산비행장 항로 겹치는 문제도 고려를

지자체, 10조원에 달하는 예산 조달 부담 작용
‘우리는 안돼’가 아닌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수원 군 공한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화성시의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군공항 이전 문제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

군 공항 이전이 이전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군 공항 이전 관련 법 제정 배경과 수원 군 공항 이전이 거론된 근거와 계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공항 이전이 거론된 가장 중요한 근거는 군공항이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제기를 못하는 분위기였다. 공교롭게도 매향리가 이 분위기를 바꿨다. 미공군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등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됐고, 제한적이지만 3년치의 보상도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군 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보상이 이뤄졌다는 것은 국가 안보 관련 시설이라 할 지라도 지역민에 대한 재산권과 환경권에 피해가 발생하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군 시설이 들어올 경우 피해를 발생시키면 않되고 이를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단순히 ‘반대’라는 측면이 아니라 ‘바람직한 이전 방법과 방향은 무엇인가’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만약 화성시로 군공항이 이전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지자체의 신청을 받게 하는 등 외견상 민주적 절차를 밟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종전 부지와 이전 부지가 함께 위치하게 되는 화성시로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전지 신청을 위한 주민투표는 주로 행정구역 단위로 진행하는데 화성시는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순간 지역 내 불화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행정이나 제도는 지역을 감싸고, 지역민이 단결하고 마음을 모으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로서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화성시민의 마음을 갈라 놓을 위험이 있는 점에서 법 개선도 필요하다.

이 같은 주민의 반발과 함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화성호 일대의 자연 환경 분석, 인근 공항과 항로가 겹치는 문제 등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한 문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화성호를 비롯한 남양만 일대의 갯벌의 가치와 생태현황이 저평가 돼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철새도래지로 오이도와 대부도 일대 철새들이 화성호까지 오기도 한다.

나일 무어스라는 영국 학자의 보고서에도 남양만이 경기권 최대의 철새도래지라는 내용의 보고가 있다.

봄철 철새들이 많이 찾을 때는 도요물떼새만 3~4만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농경지가 조성되면서 오리와 기러기도 크게 늘어났지만 아직 현황 확인도 되지 않았다.

공항이 만들어진다고 이 새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새와 비행기는 상극이라는 점에서 항공사고 우려가 있다.

염해와 해무 등으로 인한 피해도 예상된다.

항공기의 정밀 부품이 염해를 입는 등 문제를 겪는다면 오히려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저감장치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저감방안으로 이 같은 환경적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항로문제도 있다.

화성호에 군 공항이 들어설 경우 인천공항과 인근 오산 비행장의 항로와 겹치게 된다.

인천공항의 항로가 계속 증가할 전망인 상황에서 중첩구간에 대한 명확한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



국방부의 통보 이후 시는 당일 반대입장을 발표했고 시의회도 얼마전 성명서를 냈다. 이처럼 초기 대응이 빨랐던 부분에 대해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수원 군공항 이전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도 있는데.

국방부에서 통보 공문이 오는 순간 이 문제는 공식화 된다.

시의회의 방침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의주시하고,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도다.

현재까지 주민들도 집회를 열거나 반대 성명을 내는 직접적인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상황에 맞는 최소한의 대응 수준이라고 본다.

정치적 논리라는 시각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해당 지역에서 선출된 공직자라면 이미 20년 이상 문제시 돼온 부분에 대해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법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최저 기준, 또는 지향점 등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점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정치적으로 군공항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앞 서 말했듯 지역에서 설출된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관련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다.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경제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군 공항 이전이라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명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든다.

군 공항 이전은 국책사업이지만 일반적인 국책사업과는 달리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진행된다.

10조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을 지자체가 조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군공항이 이전되면 도시지형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다.

수원 지역 내 인구이동으로 일부에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은 개발에 따른 이익이 기대되지만 해당 지자체가 받을 부정적인 충격도 상당할 것이다.

인구절벽 문제, 부동산 경기도 전반적으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추세에서 군공항 이전 후 대규모 건설 사업에서 후유증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더욱이 아직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규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전문 기관의 검토를 거치는 국책사업도 추가비용 발생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가 있다.

경제적 측면도 면밀히 검토돼야 하고 도시계획적 측면도 고민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 때문에 많은 협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단기간에 이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결국 취소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인가.

앞서 군 공항 이전이 결국 무산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현재는 어떻게든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이 바뀌었다.

수원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다.

앞서 말했 듯 개인에게는 기회로 볼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그렇듯 이를 통해 주변 지역의 개발효과가 재산상 이익을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도 많다.

또 이슈화가 된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규모상 2회 정도 굵직한 대선 공약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길게 10년은 이어질 수 있는, 지구전이 될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는 지속적으로 예비 후보지로 이름이 거론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치지 않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반대’가 아닌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언한다면.

수원 외에도 대구와 광주에서도 군공항 이전이 추진중이다.

국방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고 동시에 3개 지역에 다 대응할 수는 없다.

하늘길이 만들어지는 민간공항과 달리 군공항은 하늘길이 막히고 지역 개발에 제한될 수 있는 문제로 이전 지역의 반대도 많다.

국방부로서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또 법이 만들어진 뒤 처음 집행되는 만큼 법 해석상의 오류도 많이 지적되고 발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 안보 개념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식도 생겨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에 따른 문제와 안보 개념에 대한 재정비 등의 부분은 민간 차원에서의 연구에 한계가 있다. 관련 정보의 접근도 쉽지 않고, 정보를 가졌다고 해도 전문가들과 비교해 판단능력이 미흡하다.

때문에 국방 전문가 내부의 논의가 필요하고, 더불어 국방전문가와 지역, 환경단체 등과도 다양한 방식의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어느 지역이 살고, 어느 지역이 죽는다’, ‘우리 지역은 안된다’가 아니라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어떻게 해야 종전 지역과 이전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