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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법안 발의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광역교통체계 수립 집행 담당

새누리당 정병국(여주·양평) 의원은 27일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실질적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을 국토교통부 장관소속으로 설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울·경기·인천 3개 지자체는 2005년부터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교통본부를설립, 수도권 내의 교통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있지만 법적인 권한의 미비와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실제적 기여에는 한계를 겪어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수도권광역교통청을 설립해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고 수도권 광역교통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철도, 도로 등에 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 받아 총괄토록 했다.

정병국 의원은 “경기·인천 지역에서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이 하루 2~3시간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 수도권 교통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전체 인구의 절반이 달하는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복지이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중앙정부 산하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통해 수도권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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