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제로’ 오산시 계획

지난해 오산시는 ‘채무제로’라고 하는 초 건전 시 재정을 이루는 쾌거를 거뒀다. 2015년 66억원, 2016년 156억원 등 2년 동안 222억원의 부채를 모두 갚은 것이다. 여기에는 오산시 징수과가 한 몫을 톡톡히 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오산시가 채무제로라는 성과를 거두게 된 배경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올해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 살펴봤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출국금지·대출정지·신용카드 거래정지도

전국 첫 GPS 시스템 구축 체납차량 영치
분기별 가택 수색으로 강제집행·공매 실시

분납 징수·구제제도 안내 등 지원체계 구축
연 2회 일제정리·부서별 징수관리기법 공유

정보공유시스템 활용 수시채권 압류·추심
체납액 징수실적 목표대비 132% 초과달성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5년 연속 대상

오산시는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실적과 세입관리 전반을 평가하는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며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 2016년 지방세 체납정리분야 종합평가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체납처분 등 체납정리 업무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군별 과태료 징수실적 평가에서는 부과액 대비 76.2%를 징수해 경기도 전체 1위를 차지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체납액 징수실적 목표대비 132% 초과달성

그동안 오산시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부동산·차량·급여·예금 등 압류 조치를,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맞춤형 징수활동과 강력한 행정제재를 벌였다.

특히 시는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4천600만원을 교부받아 전국 최초 실시간으로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의 위치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GPS 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빅데이터를 관리하며 체납차량 영치활동에 집중한 결과, 1천204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7억1천만원의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러한 오산시의 노력으로 시는 지난해 당초목표액인 46억 9천300만에서 128%인 60억 6천만원을 징수했고, 세외수입 또한 당초 목표액인 36억원에서 136%인 48억 8천9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월체납액 역시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보다 7억원이 감소한 141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년보다 14억원이 감소한 162억원으로, 전년대비 21억원을 감소시켰다.



민원발생 최소화 및 납부편의 제공

오산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것에는 체납세 징수를 복한 맞춤형 징수활동과 체납처분 활동 외에도 시민을 위한 신규 징수시책 발굴과 납부편의 제공이 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755명을 대상으로는 분납 징수를 추진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3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문자를 발송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경제적 자활을 위해 도내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체납액 분납을 유도하고 채무자에 대한 구제제도를 안내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체납액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율 제고

오산시의 2017년도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141억 900만원의 도세 30%, 시세 40%인 45억 1천400만원이며, 세외수입 체납 징수목표액은 162억 1천300만원의 20%인 32억 4천200만원으로 총 77억 5천600만원이다.

시는 체납액 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납액 상·하반기 각 1회씩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부시장을 책임자로 체납액 정리단이 구성돼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안내문과 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게 전화·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한다.

또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징수과와 부과부서간의 업무협업체계를 구축해 분기별로 부서별 체납액 징수 관련 대책회의를 추진함으로써 징수관리기법을 제공하고, 부과와 징수관련 기본 매뉴얼을 작성·배부한다.

이밖에도 독촉 고지와 동시에 부동산 및 차량 압류예고로 압류기간을 단축하고, 위택스(www.wetax.go.kr) 가입, 인터넷, 신용카드 등의 납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투-트랙(Two-Track) 체납처분을 운영해 압류재산 매각, 체납처분 면탈조사, 행정제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조세채권 확보를 통한 신속한 체납처분

과세자료의 활용과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연계, 정부 기관간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한 과세자료를 통해 신속한 체납처분에도 집중한다.

먼저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여부 수시 조회를 통해 신속한 압류로 채권을 확보하고, 지방세 정보시스템과의 전산연계를 적극 활용해 채권을 압류하며, 경기도에서 일괄 제공하는 채권에 대해 신속한 압류 및 추심요청으로 체납액을 충당한다.

여기에 체납자에 대한 전산자료를 신속히 정비해 예금 압류 후 즉시 추심과 압류해제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말소된 차량의 압류해제를 즉시 정리하고 주민등록 오류자료도 수시로 정비한다.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

압류실익이 없거나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금액에 따른 행정제재수단도 병행 추진된다.

먼저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오는 10월16일 명단공개 절차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며,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6개월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다.

뿐만 아니라 1년 경과, 연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분기별로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신용정보 제공시 7년간 대출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압류재산 공매 적극 추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히 3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약식감정제도를 활용해 전수 권리분석을 하고 공매를 대행 의뢰한다.

대포차와 범법차량,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은 강제 인도명령서를 발송하며, 미이행시 견인조치로 수시 공매처분을 확대 실시한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및 고질체납자는 권리분석 후 체납자의 사업장현장조사를 통한 징수가능성을 분석하여 분기별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동산 압류 등 강제 집행을 진행, 전문 감정을 거쳐 합동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와 더불어 GPS기반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치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율을 증대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주 2회 차량이동이 드문 새벽과 야간에 아파트 및 주차 밀집지역에 대한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화성동부경찰서와 함께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범칙사건을 합동 조사한다.

아울러 폐업법인 체납차량은 수시로 표적영치를, 자동차 관련 과태로 3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은 체납발생일 60일 경과 시 번호판 영치예고장 발송을 진행한다.



고액체납자 범칙행위 조사 강화

고액체납자에 대한 범칙행위의 조사도 강화된다.

시는 지방세의 납부회피를 위해 재산을 은닉·탈루한 체납처분 면탈자 등에 대해 소유 부동산의 친인척 및 타인이전 여부를 조사하며, 지방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타인 명의 사업 등록자에 대한 명의 대여를 집중 조사함으로써 악의적인 고질 체납세를 징수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