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철청(이하 해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다며 해체시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해경을 독립 조직으로 바꿔 중국 불법조업, 해양재난 관련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도 20일 해경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실패한 원인이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세월호가 이미 45도 넘게 기울어진 상태라는 것을 보고 받았으면서도 승객 퇴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적절한 구조 활동도 행하지 않았다. 해경의 부활을 환영하지만 혹시 이 당시의 책임자급 인물들이 다시 기용되지 않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할 일이다.

어쨌거나 해경 부활 소식에 인천이 반색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경 본부 유치를 놓고 인천과 부산, 세종시가 각축전을 벌였다. 인천시는 ‘해경 해체 후 서해5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단속업무가 소홀해져 어민 피해가 극심하다’며 인천 환원을 주장해 왔다. 부산의 입장은 ‘해양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해경 본청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며, 세종시는 ‘온전한 수도 건설을 위해 해경이 잔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으로 해경 본청을 인천으로 환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19일 국정자문위가 100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이행방안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해경부활·인천환원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세종시의 움직임은 주춤해졌다.

이 소식을 들은 인천시민들의 기쁨이 크다.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은 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전기한 것처럼 서해상은 중국 어선들의 흡사 해적과도 같은 무법·불법적 조업이 자행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중국과 군사적 충돌도 벌어질 수 있다. 인천에 자리할 해경은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어선의 주권침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국민안전과 국가안위를 지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