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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00대 국정과제 추진할 ‘민생·개혁’ 투트랙 입법지원 총력

과제별로 전담 ‘의원 책임제’ 도입
시급한 과제 추려 법안 우선 추진
집권 1년차 정기국회 대비에 만전
추경통과 여세로 정국 주도권 구상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살펴보며 지원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우선 추경안을 통과시킨 여세를 몰아 정기국회까지 긴밀한 당정협력 속에 국정과제를 힘있게 실천에 옮기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 통과는 민주당 정부가 첫발을 뗐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이후 국회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입법활동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입법방향은 민생과 개혁 ‘투트랙’으로 잡았다”며 “이를 위해 우선입법 과제 등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0대 과제와 관련해서는 과제별로 전담하는 의원들을 두는 ‘의원 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책위원회에서도 100대 과제 가운데 입법이 시급한 과제들을 추려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민생·개혁 분야에서 우선 추진법안을 추려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또 정기국회 직전인 다음달 25~26일쯤 당 의원들은 물론 내각에 진출한 국무위원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서 집권 1년차 정기국회를 물 샐 틈 없이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민주연구원에서는 100대 과제 세부내용을 연구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여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각 지역에서의 지지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안 통과를 계기로 국민에게 지방선거 이전에 정책능력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당정청이 완벽히 협력하고, 민주당도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최근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 과세구간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된 이른바 ‘부자증세’ 국면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증세가 일부 대기업이나 초고소득자들을 위한 ‘핀셋 증세’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를 어떻게 국민에게 홍보하고 공감대를 얻어낼지 묘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4일 국회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당정협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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