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2에 따라 설치되는 ‘질서유지선’을 말한다. 집회나 시위를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진행하도록 제한하는 경찰의 질서유지선이다.

하지만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개최를 위해 설치되는 폴리스 라인은 외견상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다.

심지어 폴리스라인의 설치를 자유에 대한 국가의 억압으로 보는 극단적인 시선도 존재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오해는 경찰과 집회·시위 참가자들 간의 충돌의 불씨가 되며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에 걸림돌이 된다.

폴리스 라인 설치의 본질적인 목적은 집회 및 시위의 제한과 억압이 아닌 ‘준법보호·불법예방’의 가치를 실현하여 안전한 집회 및 시위의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다.

1996년 폴리스라인 도입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집회·시위의 성격, 구성원을 막론하고 폴리스라인 설치에 대해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반감은 꾸준히 존재해 왔다.

미국과 영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폴리스라인 침범에 ‘침범 시 체포 및 검거’ 기조로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 경찰도 폴리스라인 침범에 대해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집회 및 시위 관리에 임하고 있지만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의 반발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에는 항상 어려움과 곤란함이 뒤따른다.

폴리스라인 설치는 시민의 안녕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이해해야 한다. 나아가 폴리스라인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선진 집회·시위 문화정착의 출발점이다.

민주주의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집회 및 시위의 개최에 있어서도 더욱 성숙된 시민의식과 준법의식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