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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문턱 높였더니… 저소득층, 대부업체·제2금융권서 돈 빌린다

6월말 기준 가계대출 52% 非은행서 빌려 ‘사상 최고’
정부 강화된 여신정책 여파… 저소득층 맞춤정책 필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속에 비예금은행 대출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계 부채 부실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1천313조3천545억원 중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총 682조8천774억원으로 절반(52.0%)이 넘어,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분기 기준 최고치를 보였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비은행,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은 계속해서 상승세로, 2006년 4분기 39.9%로 40%를 밑돌던 비은행,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2009년 4분기 44.2%까지 상승했다. 이후에도 매 분기 꾸준히 상승, 2014년 1분기 50.1%로,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

최근에는 상승 속도가 가팔라져 지난해 4분기 51.4%, 올해 1분기 51.9%에 이어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기록을 갱신했다.

이처럼 가계대출에서 은행 비중이 줄고 2금융권, 대부업체를 찾는 가계가 늘어난 것은 은행 대출이 한 층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후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저소득, 저신용 계층이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으로 비은행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은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대출 이자상환액을 고려한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등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시기도 내년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로서는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치더라도, 저소득, 저신용층은 돈을 빌리기 위해 금리가 높은 대신 대출 문턱이 낮은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나 기타금융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보험기관 등 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일반 시중은행보다 대출은 수월하나 차주들에게는 높은 금리를 매겨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강화된 대출공급 억제책으로 대출 수요가 있는 저소득층이 대출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은행권의 높은 대출금리는 서민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대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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