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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도 포기하고 ‘서울도’ 만들자는 남경필 지사

선거철에 자주 나오는 주장이 ‘경기도 분도론’이다. 남경필 지사는 분도론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 지사는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나의 경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랬던 남 지사가 경기도를 포기하고 ‘광역 서울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남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경기도를 포기하겠다”라고 게재해 여러 가지 추측을 낳게 했는데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수도권규제 철폐와 함께 ‘광역 서울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지사가 먼저 경기도를 포기하고 서울과 합쳐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는 도발적인 주제를 제시한다”면서 “이미 런던, 파리, 도쿄 등 세계 대도시권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적 계획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광역대도시권을 육성중인 해외 주요국의 경쟁력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수도권은 하락하고 있다”면서 전국을 5개의 광역도시로 나누고 광역도지사를 5명만 뽑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즉 서울도, 대전도, 광주도, 대구도, 부산도로 재편성하자는 것이다. ‘초강대도시’를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4일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메가시티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5개 광역을 만들고 수도권에서 만든 이익을 지방과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만들어서 윈윈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남지사의 주장에 공감할 부분이 있다. 서울 경기 인천의 교통문제는 지자체 한곳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만큼 광역교통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과 주거, 상하수도, 미세먼지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초광역단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런데 비판이 만만치 않다. “경기도는 맘대로 포기할 수 있는 지사님 것이 아니다. 주권자에게 위임받은 머슴이 포기운운 하는 건 주권모독”(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 포기가 아니라 경기도만의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전해철 의원), “노이즈마케팅,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처절한 몸부림 같아 아쉽다”(양기대 광명시장)는 등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도를 없애고 전국을 30~40개 광역시로 만들자’는 주장과 함께 남 지사의 5개 광역도론도 고민해볼 문제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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