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된 8천35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주 52시간 근로와 함께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임기 내 달성하려면 더 인상했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하다. 참여연대는 “프랜차이즈업체-가맹점주 간 불공정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영세상인이 겪는 임대료·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아직 남아있는데 내년 인상분까지 합하여 갈등이 커졌다. 논란의 중심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기업위주 경제정책을 바꾸는 상징이다. 현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실적은 없고 오히려 지표는 반대로 나타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 명 수준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었다. 또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1분위(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28만6700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8.0% 줄어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다. 2분위도 272만2600원으로 4.0% 줄었다. 반면 가장 소득이 많은 5분위(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015만1700원으로 9.3% 증가했다.



경제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이런 결과를 두고 다양한 진단이 나온다. 집권여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고용쇼크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산업전반의 구조개선에는 소홀한 채 건설·토건 사회간접자본(SOC)에만 집중했다”며 과거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 13일 강연에서는 “삼성그룹이 1, 2, 3차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쥐어짜서 오늘의 세계 1위를 만들었다”면서 “삼성이 작년에 60조 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여기서 20조 원만 풀면 200만 명한테 천만 원씩을 더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현 정부의 시각이라면 문제다. 문 대통령의 임기 5년 중 1년 2개월이 지났다. 언제까지가 전 정부의 책임인가? 5년 안에 어떤 정책을 입안하여 그 결과까지 얻어내기는 어렵다. 결국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전 정부가 만든 토대에서 하는 것이다. 정책방향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다음 정부들의 몫이다. 특히 경제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인데 한 쪽 면만 보면 제대로 진단할 수 없게 된다.



이전 정부의 공과 과를 모두 이어받아 개선하는 것이 현 정부

정부가 바뀌었다고 모든 정책을 바꿀 수 없으며, 변화의 방향만 옳으면 되는 것이다. 5년 안에 사회와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기를 기대한다면 그는 몽상가(夢想家)이다. 정부와 국민은 계속되며, 대통령과 집권당이 바뀔 뿐이다. 그래서 정권의 인수는 영업의 양수와 같다. 영업의 양수란 모든 영업재산을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어받는 것이다. 당연히 부채도 인계된다. 상속에서도 긍정 재산뿐 아니라 부채도 상속한다. 그게 싫으면 상속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정부의 교체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다면 일제의 만행을 현 일본 정부에게 사과하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최저임금 1만원도 전 정부의 6천470원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작년과 올해같은 최저임금 논란은 대선공약 채택과정에서 없었다.

그래서 이 논란은 긍정적이다. 다만 1만원은 2만원으로 가는 과정이지 최종 목표가 아니다. ‘2020년 1만원’에 집착하는 것은 정치적 시각일 뿐이다. 따라서 백지상태에서 무엇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서로 흠집을 드러내는 네거티브 논의가 아니라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생산적 논의이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선인사에서 “개혁입법, 민생입법의 책임은 정부여당의 책임이 첫 번째입니다. 정권 2년차에도 야당 탓을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야당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협상태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요구할 건 요구하되 내줄 것은 내주는, 적대적 대결이 아닌 경쟁적 협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소수의 지나치게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이 말에 공감할 것이다. 문제는 그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