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사진) 국회의장이 17일 올해 안에 여야 합의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동안 사그라졌던 개헌 논의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주목된다.

문 의장은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민의 80%가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협치를 바탕으로 한 신속한 합의안 도출이 문 의상이 구상하는 개헌 로드맵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논의가 이제는 결실을 보아야 할 때”라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앞서 20대 국회의 개헌 논의는 여야가 개헌안 합의에 실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이 야당의 표결 불참으로 사실상 폐기되면서 두 달 가까이 멈춰 있었다.

개헌이 다시 거론된 것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였다.

다만 이날 문 의장의 제안으로 개헌 드라이브가 다시 궤도에 오르더라도 여야 합의 개헌안을 올해 연말까지 도출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반기 국회에서 각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개헌안과 정부 개헌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등했던 논쟁을 필연적으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권한 분산을, 한국당은 국회의 총리선출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좁히기 어렵다.

여야가 정부 개헌안 내용의 충실한 반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두 축으로 ‘빅딜’을 이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