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아파트나 대형 상가 등의 주차장을 외부에 무료 개방하면 연간 최대 5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당초 우려대로 희망하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7일까지 경기도가 수요조사에 나섰지만 주차장 무료 개방에 응하고 지원을 받겠다고 나선 시·군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관심을 보이기는 했으나 개방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곳이 없었다고 한다.

경기도는 주차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시행된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에 의거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차장 무료 개방에 대해 광역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었다. 아파트는 물론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 상가도 지원 가능 대상이었다.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아파트는 1년, 나머지는 2년간 무료 제공이 조건이다. 무료개방시간은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이며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처럼 무료주차장 개방주체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은 5천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복잡하게 외부 차량을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조건도 꽤 까다롭다는 인식이었다.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대부분 반대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5천만원의 보조금으로 주차장 옥외보안등과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색 도면 및 아스콘 포장 등 시설 보수, 무료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등에 쓰인다지만 그밖의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였다. 보조금의 집행 측면에서 경기도가 사용처를 제시했지만 무료개방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관리주체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보안 및 방범의 문제에서부터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 속에 공간이 더 협소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다. 게다가 주차관리에 따른 인력의 추가고용 필요성도 큰 요인이다. 학교의 경우도 학생들의 안전과 시설파손, 그리고 혹시라도 등교시간 이후 주차된 차량들의 관리문제가 경기도의 방침에 호응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모처럼 공유경제 개념에서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시행과정에서 난관에 부딛쳤다. 보조금 상향과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욕과 취지는 좋았으나 공유경제를 인식하는 데는 갈 길이 멀어 개방주체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다시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