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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고리대금업자 철퇴에 나선 경기도

경기도가 불법 사채업 퇴치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특별회의에서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불법사채업자를 근절시키는 등 앞으로 도내에서 불법 사채 전단지가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불법사채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어 경기도에서 불법사채업을 하면 망한다는 걸 확실시 보여줄 것이며 고리사채업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대책도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특사경 인원을 50명 더 늘리고 주민들의 신고도 함께 당부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대개가 영세한 서민이다. 거기다 취업을 준비 중인 취준생이나 대학생도 있다. 오죽 다급하면 24%가 훨씬 넘는 높은 금리와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리겠는가. 가뜩이나 취업이 어렵고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도 밀려나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악용해 높은 이자를 미끼로 유혹하고 파탄에 이르게 한다면 불법 고리사채업은 근절시키는 게 마땅하다. 더욱이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목돈 마련이 힘든 사람들을 상대로 초고금리에 폭력배까지 동원하는 수법까지 쓰고 있다.

불법 대부업은 금융 사각지대에서 건전한 경제구조를 좀먹으며 사회 분위기까지 해치는 죄악이다. 정부와 금융당국, 사법기관까지 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철퇴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집중 단속이 흐지부지되면 이내 다시 활개를 친다. 실효성 있는 지속적인 적발과 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의 단속의지가 기대된다. 전단지 신고나 불법사채업자를 신고하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경고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적이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사채업자들이 근절됐으며 한다. 도내에는 세무서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를 포함 모두 400~500개의 사채업소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생활정보지 광고는 물론 주택가 주차 차량과 대학 캠퍼스 등에 까지 음성적인 방법으로 홍보 전단을 뿌리는 것은 대부분 이들이다.

고리 사채업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IMF사태 이후 신용불량자료 전락하여 금융기관을 이용 할 수 없는 자영업자나 직장인뿐 아니라 주부·학생들로 배경도 없고 돈도 없는 그야말로 서민들이다. 사채업자들은 결국 이같은 약점을 노려 걸핏하면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이번에 경기도에서 불법사채업을 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전국적으로도 사채업자들의 설 자리는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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