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와 공익이란 명분하에 경제적, 사회적 희생이 지속돼 왔다. 지나치게 많은 토지이용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법의 제약으로 인해 성장 동력을 키우지 못했다. 재산권 행사와 생업·주거 환경개선에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에 삶의 질을 저하시켰다. 접경지역내에는 변변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제조업조차 없다. 박유성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는 사단법인 접경지역미래발전연구소가 지난 3월 개최한 ‘접경지역의 평화·생명가치에 근거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모색하는 토론·강연회’ 기조발제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수 년 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지역에서 청·장년층의 취업기회는 매우 낮고 재정자립도는 20%에도 못 미친다”면서 국가와 공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접경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희생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의 말에 동의한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구축하는 ‘군 급식 친환경 지역농산물 공급 시스템’에 관심이 간다. 이 사업은 군 장병들에게 신선·안전한 친환경 지역농산물로 만든 급식을 제공하고 접경지역 농가들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내년부터 포천 지역 군 부대를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군 급식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천시 일대 군 급식부터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공급 체계로 전환한 뒤,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포천 지역 참여농가 1천700여명을 육성, 포천 지역 군부대에 공급되는 지역농산물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도에 따르면 포천 지역 내 친환경 지역 농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한다. 부족한 수량은 지역 내 일반농산물,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접경지역 일반농산물 등의 순으로 보충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농가들의 시설과 유통 등을 지원할 예산 16억2천700만 원도 편성했다. 앞으로 포천 지역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지역농산물을 도 전역의 군부대 급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이고 이웃인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