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해결 원칙 최우선 천명

대북제재 연결에 강력 비판



“세계경제에도 악영향”

국제무대 여론전 병행 밝혀



경·관 상시소통 체제 설립

산업구조 개선 노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 10일 청와대로 30대 기업을 불러 간담회를 여는 등 사실상 ‘비상체제’를 선포했다.

특히 외교적 해결의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일본 정부를 향해 엄중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협의를 통한 해결 원칙을 천명했다.

일본을 향한 엄중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사안의 본질적 배경이 ‘일본의 정치적 목적’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이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배경을 두고 대북제재 이행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여기에는 외교적 해결을 우선하는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의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일본을 압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규제조치는)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지난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 대사는 이 자리서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에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 민관이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고 산업구조의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의 상시소통 체제, 장차 관급 범정부 지원체제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