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의 빠른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제품과 원료의 일본의존도와 국내 기술 수준 따위를 검토해 연구개발이 필요한 100개 이상의 우선 품목을 4개 유형으로 나누는 작업을 오는 12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또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9천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 시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 관련 R&D 사업의 경우 경제성(비용편익·B/C)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비용효과·E/C) 중심 분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책 지정 R&D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 기준을 기존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40%로 인하해 핵심품목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형 R&D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핵심품목 R&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만들어 9월 이내 가동할 예정이다.

당정청이 논의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은 이날 총리 주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