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그 제도의 장점과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처럼 연약해 깨지기 쉽다.

그래서 인지 21세기 들어 민주주의는 무섭게 후퇴중인데, 특히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라고 하는 영국과 미국에서까지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민주주의 퇴보 현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국민(투표자)은 조속한 위기극복을 약속하는 카리스마형 지도자에게 표를 몰아주고, 이렇게 집권한 지도자는 쉴 새 없이 가상의 적들을 만들어낸 뒤 공격한다.

이어 집권세력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는 독립적인 기관들(특히 사법부와 언론 등)의 발을 묶거나 거세한 뒤, 여론을 조작하거나 선거법의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이 그를 권좌에서 몰아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왜 세계 도처의 사람들은 이런 신형 독재자들의 기만에 그렇게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

‘민주주의는 만능인가?’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운영원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기본적인 운영 원리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법의 지배의 원리’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허망하게 무너지기 마련이다.

토크빌은 “자유를 누릴 줄 아는 것보다 더 경탄을 자아내는 일은 없다”며 “그러나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철학 위에 서 있는 책의 저자들은 민주주의의 정의(定義)라고 널리 알려진 링컨의 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인가에 대한 비판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제한적 정부’(limited government)의 의미가 들어 있지 않아,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없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며 평등의 실현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체제인 민주주의가 복지국가라는 이상을 향하는 중 국가주의, 전체주의라는 복병을 만나게 된다는 논쟁적 주장이 장마다 이어진다.

책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거리 모두에 답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이고 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하는 일이 왜, 그리고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널리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는 영속되는 법이 없다. 곧 쇠퇴하고, 탈진하고, 자살한다. 이제껏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없다’는 이 명언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잘못 사용하는 나머지 민주주의가 자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최인규기자 choiink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