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자 본란에서도 밝혔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은 0.98명이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94명으로 추정된다. 인구가 줄어드는 대신 노년층이 급증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어렵다. 국가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등 모든 분야에 악영향을 끼친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청년실업과 육아, 취업, 주거, 교육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출산·육아 친화적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합계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출산과 육아가 용이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이용 비율이 최소 40%가 되도록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기도가 공개한 ‘2018년 경기도 보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은 6.4% 밖에 안됐다. 서울은 24.7%였으며 인천은 9.4%였다. 그나마 연천(20.0%)과 양평(18.2%), 과천(16.7%) 등은 비교적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여주(1.4%), 의정부 (2.9%), 용인(3.3%) 등은 형편없이 낮았다.

공·사립을 막론한 보육시설 이용@의 지역적 편차도 컸다. 경기도 보육통계를 보면 지난해 도내 만 0세부터 5세 이하 영·유아는 67만7천880명으로 이중 86%인 58만2천794명이 공·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었다. 만 0살부터 2살 사이의 영아들은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내 보육시설이 보육 수요를 원활하게 수용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남시와 화성시의 경우 영·유아 비중이 각각 6.6%, 7.6%로 경기도 전체 평균(5.2%)을 웃돌고 있음에도 보육시설 이용률은 각각 67.9%, 76.2%로 도 전체 평균(86.0%)을 밑돌았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전기한 것처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때때로 사회적 문제도 일으킨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 확대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높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