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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친수사업, 보 철거 등 소규모 하천사업 신속 추진해야

 

지방정부가 자연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소규모 하천사업을 주도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지방하천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보다 주도적이고 신속한 사업이 가능한 만큼 보(洑) 철거를 통한 수생태 복원, 주민·자연이 상생하는 친수사업(산책로, 공원) 등을 적극 추진하자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지방하천사업, 현장에서 답을 찾자’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지방하천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 지방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하천사업의 내용·방향을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지난 2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0%p)를 진행했다.

 

하천사업 추진 시 역점 사항에 대해 응답자는 수생태 보전 및 복원(41.9%), 친수공간 조성(34.2%), 홍수 방지(14.4%), 용수 공급(9.2%) 등의 순으로 답했다.

 

원하는 친수시설로는 산책로(72.3%), 분수대를 비롯한 조경시설(10.4%), 자전거 도로(9.8%), 체육시설(6.7%) 등이다.

 

또 하천 공모사업에 대해 61%가 찬성하는 등 과반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먼저 연구원은 도민이 가장 원하는 수생태 보전 및 복원과 관련해 ‘보 철거’를 강조했다.

 

이는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설치된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홍수 방지 및 수생태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도내 보는 2016년 3257개에서 2020년 3250개 등 거의 줄지 않는 만큼 보의 기능 개선 및 철거를 통해 자연성을 회복하자고 제안됐다.

 

이어 산책로, 공원, 체육시설 등 친수시설의 경우 주민 의견과 하천 여건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설치하자고 제안됐다.

 

아울러 시・도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하천정비사업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 시・군 대상 공모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으며, 수질 및 수생태 보전 등 선도적인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사업 준공까지 5년 정도가 소요되고 대규모 예산이 필요해 그동안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친수시설, 보 철거 및 개량, 소규모 보축이나 하상정리 등 소규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어려웠다”면서 “기존의 하천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추가로 소규모 사업이나 공모사업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방정부가 하천사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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