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비중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인 경기도(이하 도)가 내년에도 ‘꼴찌’를 벗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세수가 줄면서 내년도 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경제 위기까지 겹쳐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감액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0일 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민주·수원3)이 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은 5541억 원으로, 전체 예산(31조 4096억 원, 1회 추경 예산 포함) 대비 1.76% 수준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이다.

16위인 서울특별시는 전체 예산(31조 3425억 원)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비중이 1.99%다.

비중만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인구수 대비 1인당 예산으로 비교하면 상황이 다르다. 경기도민(1395만 2423명) 1인당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3만 9714원으로, 서울시민(972만 3253명) 1인당 예산인 6만 4032원의 62% 수준이다.

타 부서로 흩어져 있는 도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을 모두 끌어와도, 도 전체 예산 대비 2.07%이고 도민 1인당 예산은 4만 4487원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 수준이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도는 16위였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계속 꼴찌였다.

때문에 매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도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예산 3% 확보”를 구호처럼 외쳤지만, 한 번도 현실화되지 않았다. 3%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문화예산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세수가 1조 6000억 원이 줄었다. 황 의원은 “줄어든 세수를 감안하면 전체 예산 대비 현 1.8% 수준인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내년에는 1.6%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여기에 세계적 경제 위기까지 맞닥뜨려, 내년도 예산 편성이 민생경제 살리기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역시 2023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2% 늘린 639조 원으로 편성하면서도, 경제 위기 상황 속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태양광 등 사회간접자본과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줄여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액’을 꾸준히 요구해온 경기민예총의 김성수 사무처장은 “지금도 전국 최저 수준인데 예산 축소를 한다는 것은 문화예술을 고사시키는 거나 다름없다”며 “다양한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모아 삭감이 아닌 오히려 더 증액해 경기도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 예산이 매번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에 대해 “국가적 재난 위기에서 국가는 소상공인이나 다양한 경제활동 주체를 지원하는데, 예술인들도 어엿한 직업인이자 하나의 경제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예술 창작과 생산 행위는 물질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정신문화적 재부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도 문화, 체육, 관광이 발전하기 위해 가장 우선할 사항은 예산과 인력 확충이다”며 “예산 증액을 위해 1인 시위도 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고 말했다. ▶ 관련 기사 3면 (☞ [인터뷰] 황대호 의원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액 반드시 필요…1인 시위도 불사”)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