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18일 야당 의원들이 5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등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 12명은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민생 4법(양곡관리법 등)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달곤·홍문표·박덕흠·이양수·안병길·최춘식·정희용)들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에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고 지적하며 법률안 재추진 반대를 분명히 했다.

농업민생 4법 중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저가격보장제도입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과잉생산을 부추겨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되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사 제도인 ‘쌀 변동직불제’를 2020년에 민주당 정권에서 폐지했는데, 이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야당의 속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쏘아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