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과 미국의 기본합의에 따라 관리돼 온 북한 핵시설들의 "동결 해제"와 전력 생산을 위한 시설의 재가동을 통보하는 북한의 서한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모하메드 엘브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북한에 대한 "자제"를 호소하면서 북한과맺은 핵안전조치협정 및 북미 기본합의에 따라 북한 핵물질이 안전하게 잘 보관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IAEA의 판단 능력을 훼손할 일방적 행위를 취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IAEA와 유엔 발표문에 따르면 리제순 북한 원자력 총국장 명의의 이 서한은 IAEA에 대해 "북한의 모든 핵 시설들에 대해 봉인을 해제하고 감시 카메라를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IAEA는 9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와 북미 기본합의에 따라 94년 11월부터 북한 핵개발의 '동결'을 감시해 왔다.
이런 요구는 북한이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감시에 구애받지 않고 이미 천명한대로 핵 동결의 해제와 원자로 건설 재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 IAEA 요원들에 대한 추방이나 봉인된 핵연료봉의 이동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어 `다음 단계'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엘브라데이 사무총장은 "현재 취해지는 밀봉과 감시 조치들은 유지돼야 한다"면서 "북한은 핵물질에 대한 봉인과 감시 카메라를 제거하거나 제기능을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일방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엘브라데이 사무총장은 "일방적인 봉인해제와 카메라 제거는 북한과 IAEA 간 핵안전조치협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엘브라데이 사무총장은 북한에 대해 핵 시설의 "동결" 상태에서 통상적인 안전조치 단계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해 긴급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엘브라이데 사무총장은 이 전문가 회의에서는 특히 IAEA와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에 의한 IAEA의 핵안전 입증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엘브라이데 사무총장은 동시에 북미 기본합의의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에 따른 의무조항들을 경신하고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엘브라데이 사무총장은 "북미 기본합의는 94년 북한 핵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이 IAEA 사찰요원의 추방이나 봉인된 핵연료봉의 이동 등 조치를 취할 경우 대치상황이 한층 악화하겠지만 이날 발표된 북한 외무성 성명의 어조로 봐서는 이 정도의 조치까지 염두에 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 타임스가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행정부 관리는 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 핵시설이 있는 영변 주변에서 어떤 새로운 행동의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핵무기 개발 계획을 돕게될 핵물질이 원자로에서 생산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