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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거사 진상 규명 조사 착수

박근혜 이사장 정수장학회, 대상 포함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 권력남용 사건"

국가정보원은 3일 국가정보기관의 과거사 규명과 관련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이사장인 정수장학회의 전신 부일장학회 등 7개 사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 규명 발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조사대상 사건 7개를 선정, 발표했다.
부일장학회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정수장학회의 전신으로 5.16 직후인 지난 61년 당시 중앙정부부가 민간 소유이던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국가에 헌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위원회는 부일 장학회에 대한 조사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이견을 보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향신문 강제매각 사건과 함께 우선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부 위원장인 안병욱 교수는 "정권이 경제인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정경유착에 끌어들였는지에 관련된 사건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최초 사건이었기 때문에 선정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또 김대중 납치와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실종, KAL기 폭파 사건, 동백림, 민혁당, 민청학련, 중부지역당 등 정보기관이 발표한 간첩 사건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안 부위원장은 동백림 사건의 경우 인권탄압과 반정부 활동에 대해 보안법과 반공법을 내세운 탄압한 사건으로 국내 사건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의 선정 배경에 대해선 8명을 사형 선고하고 20시간만에 사형시킨 세계적인 인권탄압사건으로 당시 유신 반대 학생들을 반국가 조직으로 몰아 탄압한 20세기 최대의 권력 남용 사건이라고 말했다.
안 부위원장은 "김대중 납치사건의 경우 상당 부분 알려져 있지만 김구, 여운영 암살사건과 함께 정적을 납치, 살해, 실종시킨 대표적 사건이어서 선정케 됐다"면서 "특히 김형욱 실종은 대표적인 미스테리 사건으로 중앙정보부장이었기 때문에 선정치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중부지역당사건의 경우 국민적인 최고 의혹사건으로 부담을 느꼈고, 진상 규명이 가능할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으나 최근 일어난 의혹사건이고 사건 여파로 관련자들이 심각한 인권 유린 당한 점을 고려해 우선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역설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다양하게 제기된 90여건의 의혹 사건 가운데 사회적으로 의혹이 크며 시민 사회단체 유가족 등 사건 관련자들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달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제기된 의혹이 반드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만큼 의혹이 없음을 밝히는 것도 진상규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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