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16대 대통령 당선은 문화정책 전반에 개혁 바람이 불 것을 예고한다. '표현의 자유 신장', '남북문화 교류활성화' 등의 공약을 내건 노 당선자는 특히 문화의 창조적 다양성을 강조해 '문화예술 창작 지원'에 거는 문화예술인들의 기대가 크다.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 나갈 노 당선자의 문화정책 방향에 대해 지난 13일 문화연대, 민예총 등 21개 문화예술단체가 공개한 '2002 대통령 선거 후보자 문화정책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알아본다.

노 당선자는 문화를 인간다움의 조건이자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 민주주의 사회를 가능케 하는 자양분으로 보고 있다.
지난 13일 문화연대, 민예총, 한국연극협회 등 21개 문화예술단체가 공개한 '2002 대통령 선거 후보자 문화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당시 대통령 후보)는 이처럼 중요한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창조적 다양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활기찬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풍토를 만드는 것이 문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다.
노무현 당선자가 제시한 구체적 정책대안으로는 △문화분야의 자율성, 다양성 확대 △문화예산 1.5%∼2.0% 확보 △WTO 양허요청안 재조정 및 문화부장관회의 참여 △언론 및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시청자 주권확대 △표현의 자유 보장과 문화예술 분야 세제개혁 △남북문화예술교류 정례화 및 강화 △출판산업 진흥 등 정책에 있어서 비교적 선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문화예술인 기본생존권 보장, 문예진흥기금 조성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노 당선자의 문화정책 공약 가운데 문화부총리제 도입과 문화예산 3% 확보, 여성문화기금 신설 등 문화예술단체들이 제안한 문화정책 공약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 사항. 몇차례에 걸친 TV 대선후보 토론을 모니터 한 21개 문화예술단체들은 노무현 당선자에 대해 "다른 대통령 후보들에 비해 비교적 구체적인 답변을 했고 문화적 인식도 높은 편이었지만, 문화예산, 표현의 자유, 문화부 위상 강화와 같은 다른 부처와의 갈등소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답변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만한 문화정책으로 노 당선자는 문화분야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과 구체적 계획을 적시하고 있다고 문화예술단체들은 분석했다.
문화연대 관계자는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고 남북문화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 당선자가 후보 당시 스크린 쿼터유지, 세계무역기구(WTO)의 문화분야 양허요청안에 대한 재조정 등 문화예술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정수영기자jsy@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