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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정보보안기능 통합 검토

인수위, 대통령 직속기구 신설안도 제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사상초유의 ‘인터넷대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 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에 분산돼있는 정보보안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수위 내부적으로 범부처적 정보보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총괄보안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이날 경제II분과 주재로 정보통신부 관계자, 정보.보안 자문위원들이긴급소집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보안 대처를 위한 기구의설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관련해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사고위 경우 정보보안 기능이 각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돼있는 구조여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는게 대체적인 인식”이라며 “이에따라 정보보안을 기능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같은 기구의 설치가 각 부처에서 보안기능을 떼어내는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별도의 조정역할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는 대통령 직속으로도 둘 수 있고 그밖에 다른 곳에도 설치할 수 있는 문제”고 설명했다.
경제II분과 박기영 인수위원은 “오늘 논의에서는 특별히 어떤 형태의 기구를 만들자는 논의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범정부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이번 사태가 주말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국가자료등이 훼손되는 사태가 없었지만 경제를 포함한 국가 전체시스템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가시스템 보안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에따라 보안시스템을국가적 차원에서 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특히 1.25 인터넷 대란과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프토웨어 결함 등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 감시기능과 ▲긴급 관제망▲사태발생시 신속하게 이에 대처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박 위원은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정보통신부 산하의 종합상황실 운영을 보완, 상설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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