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재개발 추진위’란 이름으로 비상 단체들이 난립되면서 이들간 마찰이 심상치 않은 것이다.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할 이 ‘대책위’들이 간혹 시행 시공사측과 결탁돼 재개발의 취지를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에서도 이를 크게 우려하며 진정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이 이뤄지려면 난립된 ‘추진위’가 하나로 뭉쳐 속도를 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뉴타운 촉진 지구로 선정된 광명시 ‘철산4동’이다.
이 지역은 상습 침수 또는 붕괴 지역으로 10여년 전부터 재건축 또는 재개발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 정부 발표로 기존 10여개 ‘추진위’들이 앞다퉈 나름의 개발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난립 분산된 이 ‘추진위’로는 개발의 진행 속도나 주민 재산권 보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 추진위’의 필요성이 강력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개발을 촉진하는 이 ‘통합 추진위’는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다.
‘(가칭) 광명지구 도시재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위원장 최홍석)’
이 단체의 전신은 ‘철산4동 재개발 및 재건축 비리조사 비상대책위원회’ 이다.
지난 해 12월 정부의 뉴타운 발표 이전, 난립된 ‘철산4동’의 10여개 ‘대책위’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 재난 재해 지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의 추가적인 안전 진단을 촉구하고 붕괴 사고 위험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뉴타운 발표 이후 ‘뉴타운 개발’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해 대의원 15명으로 구성, 이같이 ‘주민대표회의’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발족했다.
개발 밑그림부터 마스터플랜까지 주민 동의를 얻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진정한 지역 발전이고 주민들의 바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민대표회의는 발족 즉시 ‘뉴타운 개발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소식지’를 펴냈다.
소식지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사업’과의 차이점, 사업 시행 절차, 뉴타운으로 앞서 지정된 서울시의 사례를 들어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 단체가 공을 들인 것은 ‘광역 개발의 필요성’ 이었다.
동별로 구성된 10여개 추진위가 주장하는 “우리 구역은 우리가 지배한다”는 소규모 개발 방식은 기반시설(도로 공원 복지 문화시설 학교)의 연계성이 부족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광역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또 시행 시공사가 사업실패 또는 부도 났을 경우 그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소식지를 통해 주민들의 의식이 성숙되자 ‘조합 시행방식과 공공 시행방식’에 대한 구체적 비교로서 주민들의 스스럼없는 판단을 촉구했다.
도로로 사용될 땅을 기부 체납하고 촉진 지구에 이용될 촉진지구 밖 공공시설 설치 비용까지 주민이 부담하는 ‘조합 시행방식‘과 국가 공공기관 시청 주민이 나눠 낼 수 있는 ’공공기관 시행방식‘ 중 어떤 것이 득이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게끔 했다.
특히 이 ‘주민대표회의’는 ‘조합 시행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자 80% 동의를 받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사실상의 ‘불가능’한 법 조항을 설명,‘공공 시행방식’이 가장 빠르게 가장 완벽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개발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홍보했다.
실제 올 1월 열흘간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시행방식으로 광역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설문 조사결과, 찬성 329명(72.9%) 반대 55명(12.1%) 중립 69명(15.2%)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기존의 ‘추진위’ 방식에는 전혀 따르지 않겠다는 반증인 셈이며 오로지 사업 시행이 속도를 내서 빠르게 재개발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주민대표회의측은 “뉴타운 발표 이후 설문 조사 결과도 이럴진대 소식지를 통해 5개월여 그 비교우위를 꾸준히 설명한 지금의 상황은 이보다 훨씬 높게 찬성률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현재 이 단체는 난립 산재돼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10여개 ‘추진위’를 하나로 묶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통합만이 더 빠른 재개발을 이룰 수 있고 뉴타운 법 취지대로 제대로된 도시를 꾸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진위’ 통합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벌써 몇 차례 ‘통합’을 위한 모임을 주선했지만 허사였기 때문이다.
서로가 대표임을 주장하며 ‘통합’에 코웃음만 칠 뿐이다.
주민대표회위측은 예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의지를 갖고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다각도의 고민을 하고 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만 ‘대표성’을 갖고 일을 추진해야만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대표회의측은 오는 9월 지구지정 결정 이전까지 산재된 ‘추진위’를 설득시켜 ‘대표성’있는 ‘통합 추진위’를 발족시킬 방침이다.
아직 후보지인만큼 적극적 결속과 단합이 없다면 뉴타운 촉진지구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난립 추진위 정체성 없어 주민 직접 대표 선출해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기관 시행 방식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서 주민의 수익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시행 시공사의 부도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최홍석 (가칭)광명지구 도시재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장(51)은 “소위 민영 개발이라고 하는 조합방식의 재개발은 독자적 개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연계성이 없다”면서 “구시가지의 전면 정비 성격으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난립된 ‘추진위’는 정체성이 없다”면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 대표를 선출, 재개발의 구심점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재차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광명시 규모는 광명4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4동 등 모두 4개동 87만4천 평방미터인데 우리 ‘철산4동’이 시범적으로 ‘통합’을 이룬 후 남은 3개동에 대한 ‘대통합’도 이룰 것”이라며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강남 못지않게 수도권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부진 의지를 밝혔다.
최 위원장의 생업은 스킨스쿠버 강사이자 합기도 도장 관장인데 지난 해 6월 한 ‘추진위’로부터 막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몰려와 ‘동네를 위해’ 헌신해줄 것을 호소해오자 고민 끝에 수락한 것이다.
그는 “스포츠맨이 졸지에 비상사태 위원장이 됐고 다시 체계적인 재개발을 위한 민간 수장이 됐다”면서 “절대 적을 만들지 않고 순리대로 일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산4동은 매년 수해 때 마다 지반이 꺼지거나 붕괴되는 위험 지역인데 그 이유는 40여년전 기반 시설이 체계없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면서 “그래서 이번 재개발이 공공기관 시행방식의 광역 개발로 이뤄져야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