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6개월만에 흑자로 반전됐던 도내 무역수지가 한 달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무역적자는 1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 둔화 추세 지속과 중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대비 21억 달러 감소했다.
큰 문제는 대중 무역흑자 감소는 중간재와 고위기술 제품의 수입은 늘어난 반면, 동 제품군의 수출 증가율이 대폭 둔화된 데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한·중간 무역구조를 가공단계와 기술수준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부품·부분품의 수입은 3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재의 대중 수입비중이 전년대비 2.7%포인트 상승한 57.4%를 기록한 반면, 중간재의 수출 증가율은 2005년 28%에서 지난해에는 8.4%로 둔화됐다.
이같은 중간재의 수출 둔화로 인해 지난해 정밀·광학기기 부품, 전자통신부품, 반도체의 무역흑자가 전년대비 각각 15억3천만달러, 9억5천만달러, 14억7천만달러 축소되고, 철강재는 무역적자가 동기비 21억7천만달러 확대되며 전체 무역흑자 감소를 주도했다.
반면, 지난해 고위기술 제품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28.8%포인트 하락한 8.6%로 대폭 둔화됐다. 특히 전자통신업의 무역흑자가 2005년 102억9천만달러에서 지난해 84억3천만달러로 대폭 감소하며 전체 고위기술 업종의 무역흑자 감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경우에도 중국으로부터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의 고기술 제품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56.9% 증가하는 등 고위기술 품목들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중간 무역구조의 변화는 1992년 한중수교이래 중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이제는 감소세로 접어든 것으로, 주로 중국의 정책변화와 자체 생산력 향상에 기인한 것이다.
즉 중국정부가 과도한 무역흑자와 외환보유고, 경기과열, 국내 자본 유동성 조절 등 문제의 해결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무역 및 투자 정책을 비롯해 거시경제 정책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기업 및 중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 우리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철강제품, 자동차 등의 중국내 생산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해당 품목의 대중 무역수지 감소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수출이 중국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투자 패턴에 기인하므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투자구조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중국을 더이상 제조기지가 아닌 시장 확보를 위한 진출로 전환해야할 것이며, 중국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기술개발 및 현지화된 제품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반적인 고유가 상황에 직면해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체제 구축, 에너지 절약 유도, 해외자원 개발 확대 등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재 국제유가는 중국·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정세 불안 및 공급 능력 제약으로 장기적인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고유가 상황을 맞아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방안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해외자원 개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과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그동한 주력해 온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비스 산업은 세계 경제의 서비스화,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등에 힘입어 내수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경쟁력의 수준은 정부의 지원 미흡과 산업계 전반에 걸친 변화의 인식부족으로 단시일에 확보할 수는 없다.
이를위해 경제성장의 새로운 틈새인 서비스 시장에 진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또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확대가 가능한 첨단 IT 및 저부가가치 산업 위주의 투자에서 중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전자부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