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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세계경제 위기와 우리의 외교

전세계 흑자뛰는 中 주도로 전환
새 정부 美·日외교강화 결과 이목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2006년에 GDP의 6.5%인 8천567억 달러에 달했다. 반면 중국의 경상흑자는 2천400억 달러(GDP의 9.1%), 일본의 경상흑자는 1천710억 달러(GDP의 3.9%)로 늘어났다. 이러한 경상수지의 불균형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중국이 산업화해 세계의 생산을 견인하고 미국이 소비를 주도했지만 그 소비력이 한계에 달한 것이다.

서브 프라임 문제로 미국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져들었고, 원유·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물가가 급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세계경제는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경제가 당면 위기를 극복하려면, 미국주도의 세계경제가 중국주도로 서서히 전환돼 경제의 불균형을 슬기롭게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도 중국도 나설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도 대외정책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유럽과 일본 대만이 달라지고, 우리나라도 그 전환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내달 중순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1박을 하면서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비자면제 프로그램, 전시작전권 이양 등 폭넓은 현안을 다룬다고 한다.

미국은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등이 현직에 있을 때 캠프 데이비드에 초대했다. 작년 11월 사르코지 프랑스대통령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거주했던 마운드 바논에, 메르켈 독일 수상은 남편과 함께 부시 대통령 사유의 목장에서 영접했다.

유럽의 양 수뇌와 부시 대통령은 장 시간을 함께하며 이란 이라크 문제 등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같은 달 일본 후쿠다 수상과는 백악관 회의실에서 1시간 정도의 면담으로 끝냈다. 일본이 중요시하는 북한의 납치문제도, 미국이 중요시하는 이라크문제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일본의 중국중시 외교 때문이다. 후쿠다 수상의 미국 체제는 하루였지만, 중국에는 4일간 머물렀다. 아베 전 수상도 정권발족 직후 중국을 방문했지만, 중국, 한국, NATO본부를 방문한 후 정권 발족 반년이 지나서 미국을 방문했다. 미국의 대 북한외교가 유화 책으로 전환된 후였다.

미 국무성은 북한이 영변의 실험용 원자로, 핵연료 봉의 재처리시설, 핵연료 봉 제조시설의 3가지 시설의 ‘무능력화’ 와 그 외 핵 관련시설 정보의 공개를 확약 받고, 그 대가로 테러지원 국가 지정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대북 유화외교로 아시아 중심을 일본에서 중국에 옮겨놓고 있다.

이달 22일 총통 선거를 맞은 대만은 85%를 점하는 대만인 정당인 민진당 씨에치안친 씨와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외부인 정당인 국민당 마인쇼 씨의 경합이 치열하다. 친일, 친미의 민진당 보다 다소 우세한 국민당 마 씨가 새 총통이 되면, 대만도 친 중국으로 전환, 합병까지 시도할는지도 모른다.

11월 미 대선의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씨는 미 중 양국관계가 21세기의 세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계라며, 양국의 공동목표 설정을 강조했고, 오바마 씨는 중국과의 양국간 틀을 벗어나 6자 회담과 같은 다자 간의 틀 속에서 중국의 책임 있는 지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죤 머케인 후보만이 미일 안보조약과 한미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군사력의 강화, 대만에의 군사적 압력, 미얀마, 수단, 짐비브웨 등에의 지원, 아시아의 정치 경제적 틀에서 미국을 배제한다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대선결과가 주목된다.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정권의 북한과 중국중시의 외교로부터 미일 외교의 강화를 천명했다. 철저한 국익 위주의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하며 친미도, 친중도 없다고 말했다.

전 세계가 친 중국으로 전환하는 어려운 시기에 미 중 양다리 걸치기나, 친미 외줄타기가 성공할 것인지는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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