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에서 쇠고기 협상은 한미 FTA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서둘렀지만, 재야가 요구하는 재협상은 후유증 때문에 강행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30개월 이상 된 미국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약속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추가 협상으로 미국 정부가 보장할 때까지 고시연기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운하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고 공기업 민영화도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 등 4대 부문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고 했다. 정부와 함께 뼈저린 반성을 했다고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4개월도 되기 전에 두 번째 대 국민사과를 했다. 대통령 스스로가 그를 믿어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국민들이 등을 돌렸다. 기자회견에 이은 청와대 비서진 교체와 쇠고기 추가협상의 내용발표 그리고 예고한 내각개편으로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지금 정부는 안팎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 밖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로 이어져 세계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원유, 자원, 곡물의 가격이 폭등하여 우리경제는 높은 물가상승률, 낮은 경제성장률, 악화된 경상수지 등으로 지난 외환위기 때를 방불케 하고 있다.

안으로는 정부가 새로운 국정지표를 발표하고 경제 살리기, 대운하 건설, 작은 정부, 규제개혁, 공기업 민영화, 한미동맹 복원 등을 약속했지만, 한미 FTA, 한미 정상회담, 쇠고기 협상이 촛불시위로 이어져 경제 살리기는 뒷전으로 밀리고, 고유가로 인한 물류대란과 연쇄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대통령실장(옛 비서실장)과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국회는 공전했다. 이젠 촛불이 정부까지 흔들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기는 커녕 경제위기로 치닫는데 정부와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대운하사업은 당내 경선과정부터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 때문에 한나라당의 총선공약에는 빠졌다. 하지만 정부는 대운하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과 그 타당성도 검증치 않고 계속 추진해 왔다. 실체도 없는 대운하로 국론 분열을 방치해 온 정부이다.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은 지금까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했다는 뜻이다. 지금은 땅값 상승을 노린 주변지주들과 토지 투기꾼, 도급공사를 수주하려는 건설업자들만이 지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면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졸속으로 공약한 대운하사업의 타당성이 없어 그만 둔다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믿어달라지만, 국민들은 믿지를 않는다. 청와대와 내각의 요직들을 바꾸어도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지난 잘못들을 솔직하게 인정, 사과해야 국민들이 믿고 도우려 할 것이다.

촛불시위로 빚어진 지금의 난국은 광우병 때문만이 아니다. 대운하 등 졸속공약과 잘못된 국정지표들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오만 때문이다. 정부정책은 대통령 국정철학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지표를 수정발표하고 그에 걸 맞는 인적 쇄신을 해야 국민들이 믿을 것이다.

어려운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는 종합대책은 없고, 추락한 정권의 지지율만 올리려는 선심성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앞세운 고유가 대책, 물류대란의 대응, 추경예산 편성 등 돈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정책들을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 번영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정철학을 제시하고, 내각은 그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야 한다. 경제뿐 아니라 통일,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을 남북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한강의 기적에 이어지는 통일한반도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은 국민들이 믿고 따를 것이다.

김광남 <건설사업경영연구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