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우리에게 희망과 감동을 준 적이 있던가’

물론 감동의 순간은 있었지만 오늘날 정치는 감동과 희망보다 분열과 갈등,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우리 정치의 오랜 역사적 산물이기도 하다.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고착화된 이념정치가 지역주의적 투표행위와 결합되면서 정치는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 지배의 수단이 됐고, 여성을 배제한 남성 지배적인 권력체계로 굳어졌다.

이러한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사회는 1961년 이후 중단된 지방자치제도를 1991년 부활시켰다.

그러나 지방정치 또한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요 이유는 지방정치의 자율성 부족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여성의 정치참여는 증가했지만, 상징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6년 민선4기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및 시군의회 지역구 출마 여성후보는 8% 수준에 불과하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한 여성후보자는 4%로 저조했다.

그 결과 여성의원 당선자 비율은 15% 수준이며, 단체장 당선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여성 비율 또한 약 15% 정도로 프랑스 및 스웨덴, 벨기에 등 주요 OECD 국가의 여성의원 35~50%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여성정치가 침체된 상황에 대한 반성에서 최근 여성정치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이 경험하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이른바 ‘생활정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여성정치의 활성화는 우리사회의 가장 비효율적 영역으로 남아 있는 정치를 효율적이고 성평등 영역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추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여성의 잠재적 정치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 정치의 유연성, 감수성, 다양성, 창조성 등을 높여 정당간의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시키며,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발전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지역 환경 문제 해결, 문화생활 욕구충족 등 생활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민선 5기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정치가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거제도와 선거관행이 일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여성의 정치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을 개선하며, 유권자 또한 사적 이해관계를 떨치고 지역의 참신한 봉사자를 뽑는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박재규 기획조정실장